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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제도 알아보기!!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경찰관련 제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을 위해 경남경찰이 유용한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4.12.30.공포, 201512.31시행]
“영화 여.친.소 의 전지현… 경찰청 홍보대사 아이유…”
TV 드라마 속 주인공이 경찰제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나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2015년부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앞으로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제복과 장비를 착용·사용하거나 휴대하는 경우 6개월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제복과 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제복이나 장구를 사용하는 범죄는 경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악용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또 다른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제복을 입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5.1.29.시행, 통학차량 운영자는 2015.7.29.까지 신고]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사고가 생길 때는 특히,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데요?
2015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2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분들은 꼭 유념해 주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 2014.12.31.시행]
노인・장애인보고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교통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취지를 감안해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일반도로에서의 위반행위보다 2배로 상향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안전운전, 도민 여러분 약속 하실꺼죠?
[도로교통법 : 2014.12.30.시행]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해져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지만, 2015년부터는 「의료법」에 따른 모든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사람이 운전면허 재취득시에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면제했습니다.
도민여러분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남경찰도 노력할께요^^
[도로교통법 2015.7.1. 시행]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그간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의 협의로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범죄예방과 안전강화, 규제완화 등으로 국민여러분의 편의 개선과
관련된 「2015년 달라지는 것」 숙지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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