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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폭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지난 해 8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로 상대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그에 따른 결격 기간과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는데요. 신호·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급제동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1일부터는 난폭한 운전습관 때문에 단순히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겠죠? 오늘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런 적이 없는가…’ 반성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2. 운전면허 결격사유와 결격기간 개선
기존에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무면허 운전인지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위반 행위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결격기간의 면제규정을 모든 결격사유에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면허를 소지하든 안하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 불응포함) 3회 이상 → 결격기간 3년으로 동일
· 면허를 소지하든 안하든 음주운전 3회이상 or 공동위험행위금지 2회 이상 → 결격기간 2년으로 동일
· 적성검사 불합격으로 면허취소 → 결격기간 X
3. 화물자동차의 불법 과적행위 규제와 처벌 강화
과거에 화물자동차의 불법 과적행위에 대하여 규제 및 처벌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 효과를 거두지 못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운전자가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안전기준이나 화물 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 운전자에게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 의무 등이 시행됩니다.
작성 : 창중서 김아진 경사
편집 : 홍보실 장서연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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