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 한 아름을 선사합니다.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며~ ♬
어느 덧 2월, 각 학교에서는 졸업식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정든 교정을 떠나야하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기억으로 남는 추억이 새록새록할 졸업식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함께 짜장면 먹고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이 언제부터 교복찢기, 밀가루 뿌리기, 계란 던지기 등 지나친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들의 인상들 찌푸리게 하는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 뿐인 졸업식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졸업식 뒤풀이의 유형과 처벌근거에 대해 알아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졸업식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바로 “계란, 밀가루”입니다. 졸업식에 가보면 학생들 서로 밀가루나 액젓을 뿌리거나 계란을 던지는 것을 종종 봤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어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60조 1항)
형법상 폭행의 개념은 아래와 같이 4종으로 나뉜다.
1.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
2.사람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3.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4.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즉 보통 학생들은 ‘삥’ 뜯겼다 표현을 합니다. 장난처럼 보이는 이 ‘삥’ 이것도 범죄가 될까요?? 이 삥! 바로 공갈죄가 됩니다.
<출처:SBS 월화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캡쳐>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이다.(형법 350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학생 무리들이 중학생 무리들에게 일렬로 세운 뒤, 소리 지르고 교복 벗기거나, 찢은 상태로 쪼그려 뛰기,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주는 언론 보도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재미로, 군기 잡는다고 하는 철없는 행동들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쪼그려 뛰기를 한 행위는 강요죄이며, 옷을 벗게해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 알몸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다.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다.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제32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외에도 학교 기물 파손, 선생님 차량을 긁는 행위 등 정도가 지나친 행동 모두 처벌받을 수 있으니 절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졸업식에서 강압적인 뒤풀이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졸업은 학창시절을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를 정착시겨야 할 것입니다. 졸업식 뒤풀이는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짜장면 한 그릇 어떤가요 ??
작성 : 거제서 전미화 순경
편집 : 홍보실 장서연 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