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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찰이 특 별 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보호인데요, 경찰청은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자 검거·처벌만큼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만,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것이 힘!! 절대 두 번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주위 이웃에게 소개시켜주세요^^
우선 범죄 피해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는?
⓵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⓶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⓷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중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과 같은 4대악 범죄, 무보험·뺑소니 사건 등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⓵ 경제적 지원(구조제도, 지원단체 등)
⓶ 심리회복 지원(스마일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⓷ 법률 서비스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등)
⓸ 기타 지원(피해자전담경찰관 등)을 합니다.
다음으로 범죄유형별 지원 개요와 지원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⓵ 피해자 신변보호
- 경찰 :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기본 1~2일, 최대 5일)
- 검찰 : 안전가옥, 보복범죄 예방 위치확인장치 제공, 이사 실비 지원
→ 지원 절차 : 출동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유선, 방문 등)
⓶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 보호
- 가명조서, 신뢰관계인 동석
- 범죄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공판 일시·장소 등 통지
→ 지원 절차 : 출동 경찰관이나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유선, 방문 등)
⓷ 신체·심리·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초기 상담으로 심리 안정을 유도하고 유형별 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 제도를 설계합니다
→ 지원 절차 :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신청(유선, 방문 등)
- 피해자 가족의 심리안정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유선, 방문 등) ‘국번 없이 1301’
- 범죄 피해의 심사요건에 따라 의료비와 생계비 등을 제공합니다.
→ 지원 절차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유선, 방문 등) ‘국번 없이 129’
▶ 심야시간 조사 받았는데 집에 가는 택시비를 지급해 주나요???
▷ 지원해 드립니다!!!
☺ 00시부터 03시까지 심야시간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귀가 시 소요된 택시비를 청구하면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가입한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 혜택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혜택이 적용됩니다.
→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입원치료 50%, 통원치료 80%) 1577-1000
▶ 긴급지원제도??
▷ 긴급히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부상, 가옥 화재발생, 가족의 범죄피해로 생계유지 곤란,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시 일정조건에 한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입원치료 50%, 통원치료 80%) 1577-1000
▶ 무보험차량 및 뺑소니 피해자 구조제도??
▷ 당연히 있습니다!!!
☺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무보험차량과 나를 두 번 울리는 뺑소니 사고...ㅠㅠ 손해보험협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절차 : 손해보험협회, 국번없이 1544-0049
▶ 감식으로 인한 오염에 대한 손실보상??
▷ 청소하셔야죠... 보상해 드립니다!!!
☺ 범죄피해현장에 대한 감식 활동으로 인해 오염된 피해자의 주거지를 정리하는데 소요된 청소비용에 대해 보상해 드립니다.
→ 지원 절차 :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강력범죄 피해현장 청소비??
▷ 당연히 보상해 드립니다!!!
☺ 강력범죄로 인한 혈흔, 악취, 오폐물이 발생한 경우 범죄현장 정리 용역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 절차 : 각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마지막에 첨부합니다^^)
▶ 범죄 피해자 위치확인 및 이전비 지원??
▷ 지원해 드립니다!!!
☺ 보복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등 이제 두려워 하지 마세요. 피해진술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GPS기능이 장착된 위치확인 장치를 배부하여 긴급버튼을 누르면 출동요원이 바로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입원치료 50%, 통원치료 80%) 1577-1000
☺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몰라서 지원받지 못했던,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두 번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지원기관 표는 인쇄 후 지갑에 한 장씩 넣어두세요^^
▶ 경남권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전국 범죄 피해지원 기타 유관기관
취재: 거창경찰서 이영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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